단순한 집이 아니다. '윈-윈 도시'가 꿈이다… '누구나 집 3.0' 왜 만드나?④

Fact

▲ 독일 프라이부르크 보방(Vauban) 주민들은 차가 없다. ▲ 카셰어링이 자가용을 완전히 대신한다. ▲ 보험, 주차, 차량검사, 오일교환, 타이어 교체, 감가상각 비용은 주민들 용돈이다. ▲ 일본 요코하마는 미나토미라이 지역에 크리에이티브 거리를 건설했다. 도쿄 예술대학 대학원 영상연구학과가 합세했다. ▲ 그 결과 관동대지진과 2차대전으로 폐허가 된 요코하마가 손꼽히는 '예술도시'로 변했다. ▲ 센다이는 도시 브랜드로 '음악'을 택했다. NPO를 중심으로 국제음악콩쿠르를 개최하고, 필하모니를 구성해 '시민형 음악도시'를 건설했다. ▲ 관광객이 몰려들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확대됐다. ▲ 이 같은 윈-윈 효과가 극대화된 경제구조가 '누구나 집 3.0'이다.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윈-윈 도시'를 소망한다.

View

<③편에서 계속>

현재 시행되고 있는 '뉴스테이'에는 최대 8년 밖에 거주할 수 없다. 그 이상 살려면 해당 아파트를 본인이 매입해야 한다. 그런데 아파트 가격은 항상 주변 시세의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8년 안에 수억원이라는 거액을 마련하지 못하면, 정든 집에서 나가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정부가 공급하는 '보금자리 주택'(공공 임대주택)에는 'LH''휴먼시아' 같은 브랜드 이름이 붙어 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느 집에 사는지를 동네 아이들이 다 알게 된다. 임대주택에 사는 게 무슨 잘못도 아닌데, 우리 아이가 손가락질 받는 것을 보면 너무 괴롭다. 주변 부모들이 집값 떨어진다면서 수군대는 것도 싫다. 임대료가 시세보다 싸다지만, 30~80% 수준이어서 그렇게 파격적이지도 않다.

유럽은 다르다. 프랑스의 경우엔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거주권'을 상속해 줄 수도 있다. 자식에게는 물론, 손자 손녀에게도 가능하다. 그러니 엄청난 거액을 들여서 굳이 집을 사지 않아도 된다. 마음만 먹으면, 죽을 때까지 내 집처럼 살 수 있고, 자녀에게 물려줄 수도 있다.

왜?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없는 걸까? 왜 우리는 재개발-재건축을 반복하면서 에베레스트 산처럼 집값을 높여야 하는 걸까? 왜 우리는 평생을 숨 한번 크게 못 쉬고 살아야 하는 걸까? 서울 > 신도시, 신도시 > 수도권, 수도권 > 다시 수도권으로 밥 먹듯 이사를 다녔다. 다들 그렇게 하니까, 그런 줄로 알고 살아왔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었다. 공사비, 마케팅비, 광고비, 홍보비, 접대비, 은행 이자, 분양 커미션, 신탁회사 수수료, 개발이익, 대기업 마진을 모두 무주택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었다.

왜?
알고도 가만히 있어야 하나? 당신이라면 가만히 있겠는가? 아니라는 걸 알고도 수억원을 집값으로 내겠는가? 해보지도 못하고, 평생 모은 돈을 고스란히 바치겠는가?

알고도 멍하니 있다면 정치인이 아니다. 보고서도 팔짱만 끼고 있다면 공무원이 아니다. 강아지같은 우리 아이들에게 산더미같은 은행 빚까지 물려줄 수는 없다. 제대로 된 정치인, 똑바로 된 공무원, 올바로 된 사업가, 안목을 가진 기획자와 비영리언론이 힘을 합쳤다. 시민들의 손으로 '시너지 협동조합'을 만들었다.

왜?
이런 아파트를 만드느냐고? 한번 들어가면 기본이 8년이다. 원하면 그 이상도 가능하다. 전세도 월세도 걱정할 필요 없다. 사는 내내 실질 임대료가 오르지 않는다. 청약통장도, 자격 조건도 필요 없다. 마음에 들면 최초 분양가만 내고 소유할 수 있다. 팔고 싶으면 아무 때나 되팔면 된다. 지하철, 버스, 도로, 학교가 갖춰지고 주차장, 상가, 근린 시설도 마련된다. 시세의 10%만 내면 이런 아파트에 살 수 있다. 당신이라면 할 수 있는데, 가만히 있겠나?

왜?
이런 아파트가 필요하냐고? 이제 더 이상 묻지 마시라. 협동조합에 가입하고, 시세의 10%만 내면 된다. 그러면 대규모 민영 아파트에서 30년 이상 살 수 있다. 임대료 상승은 연 3% 이내로 제한된다. 단지 안에는 카셰어링, 카센타, 휘트니스, 어린이집, 도서관, 노인정, 애견숍, 병원, 치과, 한의원, 카페, 레스토랑, 케이터링, 상가, 분식점, 문방구, 마트가 차례대로 들어선다. 여기서 물건을 살 때마다 10%씩 비용이 적립된다.

이것 만으로도 관리비는 해결된다. 모든 가구에 '시급 1만원' 일자리 (월 240만원)가 제공된다. 아르바이트만 해도 자기 생활비는 벌 수 있다. 이런 아파트가 가능하냐고? 앞에서 다 이야기했다. 이제 더 이상 묻지 마시라. 이젠 행동을 하시라.

왜?
여기서 이념을 말하나? 보수냐 진보냐를 따지지 마시라. 도시에 문화를 입히려면 예술가들과 크리에이터들이 모여 사는 '크리에이티브 코어(creative-core)'가 필요하다. 일종의 거점지구다. 요코하마는 NPO(비영리단체)와 힘을 합쳐 미나토미라이 지역에 크리에이티브 거리를 건설했다. 여기에 도쿄 예술대학 대학원 영상연구학과가 합세했다. 그 결과 관동대지진과 2차대전으로 폐허가 된 요코하마가 손꼽히는 '예술도시'로 변했다.

센다이는 도시 브랜드로 '음악'을 택했다. NPO를 중심으로 국제음악콩쿠르를 개최하고, 센다이 필하모니를 유치해 '시민형 음악도시'를 건설했다. 관광객이 몰려들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확대됐다.

브라질 꾸리찌바(Curitiba)는 녹색도시다. 공무원들은 녹색 작업복을 입는다. 그 옆에는 채소를 실은 '녹색 트럭'이 있다. 주민들이 재활용 쓰레기를 갖고 나오면, 공무원들이 무게를 달아 5kg당 1장씩 티켓을 나눠준다. 주민들은 티켓 1장당 1kg씩 '녹색 트럭'에서 채소를 받아간다 꾸리찌바시가 생활 지원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실행하고 있는, 유명한 '녹색 교환' 프로그램이다.

이같은 윈-윈 효과가 극대화된 경제구조가 '누구나 집 3.0'이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윈-윈 도시'를 이룩하려는 소망이다. 이게 보수인가? 진보인가? 그런 이야기는 제발 하지 말자. 이데올로기 놓고 다투는 동안, 집값이 이 지경이 됐다.

왜?
'시너지 협동조합'에는 주인도 손님도 없다. 참여자 모두가 주민이자 주인이다. 협동조합은 시민이 이끈다. 정치인, 사업가, 지자체, 공무원, 언론인, 예술가, 건축가, 디자이너, 회사원, 은퇴자, 취준생, 실업자, 경단녀 모두 환영한다. 다양한 사람들이 만드는 공동체 네트워크다. 단순한 아파트 단지가 아니라 '공감'과 '가치'가 더해진 삶의 무대다.

12월 1일 경기 안성당왕
세상에 없었던 새로운 집이 12월 1일 등장한다. 아직 100% 꿈이 실현된 건 아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시작이다. 누구나 주인이 되는 '누구나 집 3.0'. 경기 안성 당왕에 선보이는 '시너지 협동조합'이 추진한다. 누구나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모든 사람의 집이다.